'리콜 계획서 부실' 뒤늦은 '폭스바겐' 고발

<앵커>

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벌금으로 청구한 금액이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108조 원이나 됩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은 141억 원입니다. 환경부가 추가 조치로 한국 법인 대표를 고발했지만 미국에 비해서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한국 법인 대표를 고발한 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결함의 원인과 결함 개선 계획 등이 빠졌는데 사실상 리콜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결함원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계획서도 개선할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독일 본사에서 임원들이 환경부를 찾아 리콜 계획서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홍보담당자 :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고, 리콜계획서를 충실히 보완해서 리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부분이 고발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맡겼습니다.

미국은 이미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를 십분 활용해 100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141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정부가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론에 떠밀려 '뒷북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