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급한불 끄기…교육부 '내부유보금' 활용 제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로 '보육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일단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내부유보금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미편성하고 유치원 예산은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했지만 시도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된 곳입니다.

교육청이 편성했지만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교육청의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진 상태로 내부유보금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려면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유보금 사용은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면서 "의지만 있다면 하루 만에도 처리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도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 상태인 경기도에 대해서는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