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되고 안정된 한반도가 일본에 가장 덜 나쁜 선택"

'일본은 남북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한국인들의 '전략적 상식'에 대해 미국의 한 일본 전문가가 "가장 덜 나쁜 선택"이라는 어려운 표현으로 동의했습니다.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이 미국에 세운 사사카와 유에스에이의 제임스 켄달 연구원은 '일본과 남북한 통일'이라는 글에서 "일본 정부가 상투적으로 내놓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어떻든, 일본 역시 통일되고 핵무기를 보유한 한반도보다는 분단된, 그러나 안정된 한반도를 선호한다"고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눈 단검"의 칼자루가 부러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오랜 전략적 우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장래 전개될 수 있는 상황 3가지, 즉 북한의 점진적 진화에 의한 통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의한 통일, 그리고 전쟁에 의한 통일 모두 그 결과가 일본에 큰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혁하는 데 성공,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경우 "추상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통일되고 핵무장한 한반도는 일본과는 묵은 감정이 있는데 비해 자연스레 중국에 더 협력적일 것이므로 지정학적 풍경이 일변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우는 "난민이 남한, 만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량 흘러들고 해상을 통해선 일본으로도 유입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붕괴 후 군사 개입에 대해선 거부당하면서도 북한지역 재건 비용으로, 식민지배 배상금의 "북한 몫을, 물가상승을 감안해" 내도록 한국 정부로부터 요구받을 것이라고 켄달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라는 현상이 타파될 경우 일어날 변화가 이처럼 "매력적이지 않게 예측 불가하고 턱없이 비싼"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 "가장 덜 나쁜 정책 선택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는 거듭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