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자매당 당수 "난민환대정책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할수도"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기독사회당(CSU) 당수 겸 바이에른주(州)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환대정책을 반대하는 제호퍼 당수는 16일(현지시간) 발매된 주간지 슈피겔에 "2주 안에 국경 질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문서를 연방정부에 보낼 것"이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이에른주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CSU는 지난해 10월 9일에도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가 이른 시일 내 난민 유입 제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에른은 이 지역 토착당인 CSU가 단독정부를 가동하는 주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오는 난민들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CSU는 연방정부 집권 다수당이자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CDU)과 함께 원내 단일세력을 이루는 보수정당이기도 하다.

제호퍼 총리는 그럼에도, 일종의 '내부자' 자격으로서 메르켈 총리의 난민환대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하며 통제 강화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서도 난민신청자 수를 20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메르켈 총리와 충돌했다.

한편, 바이에른주를 압박하는 문제인 독일-오스트리아 국경 통과 난민 유입 추이와 관련해선 올해 들어 하루 평균 2천∼3천 명이 유입되고 있지만, 2천 명 미만인 경우도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는 난민 수의 경우, 예컨대 작년 11월 한달 동안에는 400명이었지만 올 들어 첫 2주간에는 2천 명에 달했다고 전하면서 이미 알려진 급증추세를 갱신된 집계치로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