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공공·보조금 비리…지난해 1천 5백여 명 적발

각종 민관유착 비리와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유착, 공공인프라 비리, 국고보조금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천 517명이며, 구속된 사람은 37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용 사례가 적발된 보조금은 2천억 원에 달하며, 감독기관에 통보된 금액은 75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한 해 동안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는 등 '부패 척결'이 연초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