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EU 자유통행 없으면 역내 시장도 없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수호의지를 거듭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솅겐조약이 폐지되면 EU 역내 시장도 끝장이 날 것이며 실업 문제 등 EU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새해 정책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난민 유입 사태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상호 협력하기보다는 각자 국경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유통행 원칙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EU의 경제통합과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솅겐조약 체제가 무너지면 EU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융커 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역내 자유통행은 EU 통합의 근간 중 하나라고 밝히고 솅겐조약이 실패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공동 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될 기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화는 EU 시민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난민위기와 파리 테러로 EU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융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솅겐조약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 테러 이후 솅겐조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등 26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융커 위원장은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각국 정부에 대해 분산 수용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16만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재배치된 난민은 270여명에 불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