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사라진 외국인들' 밀입국 통로 된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다른 지방으로 불법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관광을 온 베트남인 56명이 지난 13일 숙소를 이탈, 이 중 46명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과 관계기관이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숙소를 이탈한 베트남인들은 지난 12일 베트남항공 전세기를 타고 5박6일 일정으로 제주관광을 온 베트남인 155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13∼14일 이틀간 10명(남 9, 여 1)의 신병이 확보됐으나 행적을 감춘 베트남인 관광객들의 행방은 15일 오후 현재까지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2010년 10만8천679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5년 62만9천724명 등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단 이탈자도 급증해 2010년 832명에서 2015년 4천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적발 건수는 2010년 89명에서 2014년 602명에 그쳐, 2014년까지 5년간 적발률이 29.0％에 불과합니다.

적발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2012년 11월에는 소형 고속보트를 타고 도외 이탈을 시도하던 중국인과 알선책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알선책 주모(36)씨는 소형 고무보트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을 싣고 나간 뒤 근해에서 낚시 어선에 갈아타는 이탈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활어운반차, 냉동탑차, 이삿짐 차량, 폐지 화물트럭 등에 몰래 태워 이탈을 시도하다 붙잡힌 적은 있지만 고무보트와 낚시 어선을 이용한 시도는 음이었고 이후 비슷한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을 돕는 외국인 알선책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인과 재중동포(조선족) 알선책이 제주와 중국 등을 오가며 한국인 알선책과 함께 무사증 입국자를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탈을 돕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단이탈자들은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가 '타지역으로 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법 이탈을 시도하거나, 처음부터 다른 지역에 들어가 취업할 목적으로 밀입국이 쉬운 제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사증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에 적용되는 여행객 무단이탈 보고 의무가 제주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무사증 입국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