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고법원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은 불법" 확정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이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구찾기 기능을 위해 페이스북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 등을 동의 없이 활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인 '독일 연방소비자기구'가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찾기 기능 사용에 동의한 회원들을 상대로 친구 목록이나 개인 주소록에 정리된 이메일 주소를 가입 권유 메일 발송 등에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를 '기만적인 마케팅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12년과 2014년에 내려진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