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변화 대응 박차…공유지 탄광개발 안한다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공유지 탄광의 새로운 임대를 중단하는 정책이 발표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5일 석탄 사용을 줄이려고 공유지에서 새 탄광 임대를 중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다.

현재 미국 석탄 생산량의 40%를 책임지는 공유지의 탄광 생산을 서서히 줄여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대신 '클린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려는 대책이다.

새로운 탄광 임대는 더는 없지만 에너지 기업들은 기존 계약 아래 공유지에서 석탄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 정부의 땅에서 나오는 석탄 생산량이 앞으로 20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탄광 임대 중지에 더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014년 공유지 탄광 임대료와 로열티, 기타 수수료로 모두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석탄 업체들이 내는 임대료와 수수료가 시장 가격과 비교할 때 싸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WP는 "바다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가스는 18.75%의 로열티를 내지만 지표면에서 작업하는 석탄 업체는 12.5%의 로열티를 낸다"며 석탄에 붙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올 만큼 발 빠르게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에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석유과 석탄 자원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강하게 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기후변화 규정들은 화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줄이고 천연가스나 풍력, 태양력 등 깨끗한 에너지 자원에 투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폭락에 허덕이는 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 논쟁도 불러올 전망이다.

석탄 업체들은 가격 하락과 탄소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2위 석탄생산업체인 아크 콜은 최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NYT는 "석탄 업계는 '시장 압력'과 '정부 정책'이라는 원투 펀치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