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터널 최소수입보장 폐지…2033년까지 통행료 동결

<앵커>

서울 서초동 우면산 터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데, 해마다 수익이 적으면 세금으로 이를 메워줘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2033년까지 통행료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우면산 터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민간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면, 서울시 재정, 즉 세금으로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면산 터널은 교통량이 예측보다 적어 매년 보장 금액이 발생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1천587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통행료 2천5백 원을 오는 2033년까지 동결해 시민들의 체감요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통행료 결제시스템을 개선하고 하이패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으로 민자사업 특혜에 대한 지적과 시민 통행료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