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연준 통제' 법안 상원에서 제동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화당의 계획에 상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상원은 12일(현지시간) 오후 실시된 '2015 연방준비제도 투명화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에서 찬성 53명, 반대 44명으로 찬성자 수가 가결 요건인 60명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매년 연준이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에 일관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통화정책이 정치에 예속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연준을 의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법안들이 "미국 경제와 미국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역시 이 법안이 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가 연준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비난하며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연준을 통제하겠다는 법안은 하원에서도 지난해에 별도로 통과됐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주도하는 만큼 연준 통제 법안은 언제든 다시 통과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게 정치 분석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화당에서도 대선 준비에 주력하기 위해 연준 규제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