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 공공시스템'…실시간 감시로 부패 막는다

<앵커>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기관의 자금운용의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건데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영함 사건으로 시작된 방산비리 정부 합동수사는 지난해 7월까지 63명을 기소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 1차장 : 국책사업에서 비리나 예산 누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곤란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이런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240조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기관의 자산 운용 부문 16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가령,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은 사업 착수 전부터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처럼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곳은 현장 감독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위험관리부서와 준법감시인, 미래부와 금융위를 통해 다단계 감시체계를 만듭니다.

방사청에는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