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2조 5천억 운용…감시망 강화한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굴리는 기관들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의 3조 원대 사기대출 사건.

모뉴엘은 파산했고, 책임자들은 사법처리됐지만, 대출금 5천5백억 원은 은행과 정부의 손실로 남았습니다.

통영함 사건으로 시작된 각종 방위산업 비리로 인해 1조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날아갔습니다.

[오균/국무조종실 1차장 : 국책사업에서 비리나 예산 누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곤란합니다.]

각종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충분한 현장 감독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05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 자산이 평균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중 은행보다 직원 수는 훨씬 적고 재량은 큰 반면, 내부 감시 부서장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데다 외부 감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방산비리의 온상이 된 방위사업청 역시, 연간 14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감독인력은 40명뿐입니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위험관리 부서와 준법감시인, 그리고 미래부와 금융위를 통해 3중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청에는 비리를 상시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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