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성범죄' 혐의만 무성…입증 험난

독일사회를 경악시킨 세밑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은 범죄 혐의만 무성할 뿐 입증이 어려워 당국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포쿠스온라인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현재 이 사건 피해신고가 516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중지 빌트는 피해신고 건수가 379건이고, 이 가운데 150건이 성폭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지만 그 사이 또 급증한 것입니다.

경찰은 약 350시간 분량의 녹화 영상을 증거로 삼고 용의자 30명 이상을 조사했다고 빌트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너를 죽이겠다", "나는 너를 강간하겠다", "큰 가슴" 같은 글귀가 적힌 메모 쪽지를 발견하고, 도난된 많은 휴대전화를 난민보호시설에서 찾아냈다는 주간 슈피겔의 보도도 인용했습니다.

경찰은 북아프리카 출신들이나 뒤셀도르프에 근거를 둔 북아프리카계 조직을 의심하지만, 이 혐의를 특정하기에는 증거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빌트에 소개된 구속영장 사례도 23세 모로코인이 휴대전화를, 22세 튀니지인과 18세 모로코인이 가방을 각기 훔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로 개별적인 것들입니다.

경찰은 지난 8일 공영 WDR 방송의 보도를 통해 체포 사실이 알려진 성폭력 용의자 2명마저도 무혐의로 풀어준 바 있습니다.

쾰른 사건으로 큰 불신을 산 현지 경찰은 증거 부족과 초동 대응 실패로 다시 한 번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연방범죄수사국(BKA)까지 나서서 전국상황판을 만들고 공조수사에 들어갔다고 일요신문 벨트암존탁이 보도했습니다.

BKA의 이번 대응은 쾰른 사건이 독일 전역을 강타한 와중에 함부르크 등 수 많은 독일 내 여타 도시들에서도 연말연시 성폭력이 잇따랐다는 신고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요신문 빌트암존탁은 이와 관련, 경찰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몇몇 북아프리카인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쾰른에서 신년 이브 때 모일 것을 제안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빌트암존탁은 쾰른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에서까지도 젊은이들이 이 제안에 응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트는 지난 8일 밤 인터넷판에서 '경찰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프랑크푸르트 한 경찰의 말을 인용해 난민 범죄에 관해 공표하지 말라는 상부의 엄격한 지침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미디어의 요청에 대해서만 응대하라는 게 지침 내용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헤센 경찰은 언론매체 보도 책임자들에게 극우세력이 난민 문제를 도구화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시인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경찰은 난민보호시설 안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네오나치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표하지 말라는 지침이 (이번 사건과 관련없이 과거에) 었었다고 빌트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쾰른 성폭력 사건, 나아가 일반적인 난민 연루 범죄에 대한 당국의 은폐나 축소, 소극적 대응의 양상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앞서 지난 2, 4일자로 작성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쾰른 사건에 대한 경찰 등 관계당국의 은폐 시도와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