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도 핵 보유국"…인정 못 하는 美 속내

<앵커>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967년 1월 이전에 핵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인데, 미국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뉴스인뉴스에서 안정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핵보유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北 정부 성명 :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핵을 무기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담보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존 커비/미 국무부 대변인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핵확산 위험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걸 보고 제3 세계 국가들이 너도나도 핵개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이 북한을 견제하려고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동북아 불안정 확산 요소로서의 북한 핵의 존재는 미국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동북아 안보구도에 있어서도 반드시 제어해야 할….]

둘째는 북한이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적국이라는 점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처럼 대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라는 점도 핵보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오늘(7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이란에 적용했던 것처럼, 북한의 사실상 모든 대외 경제활동을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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