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구의회가 구의원들이 시내에 출장을 갈 때도 출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구의회와 관악구의회는 올해 구의원 시내 출장비 명목으로 7천556만원과 6천552만원을 편성했는데, 강서구의회는 구의원이 서울시내에 출장을 갈 경우 1회당 2만원씩 월 최대 14회, 최고 28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악구의회도 1회당 2만원씩 월 최대 13회까지 시내 출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에선 시내 출장까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관련 예산 편성 반대 플래카드가 붙었고, 구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구의회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33조 의정활동비 조항, 관련 시행령, 행자부 질의회신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의원이 시청가면 출장?" 강서·관악구의회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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