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위안부 문제 운명은 아베의 국회연설에 달려…"

 
▷ 한수진/사회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후폭풍이 거센대요. 도쿄 연결해서 일본 분위기와 합의 실행 전망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특파원!
 
▶ SBS 최선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서 계속 딴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 SBS 최선호 특파원:
 
네, 합의의 전제와 결과를 뒤집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녀상 이전이 지금 10억 엔 갹출의 전제라는 일본 언론보도가 대표적인데요. 한일 간의 합의는 아시는대로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총리사죄 기금 10억 엔 갹출 이게 전제죠.

이게 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정부도 노력한다 이게 결과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뒤집은 거죠. 여기에다가 위안부자료에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신청도 한국정부가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을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상 한국에서 반대여론이 굉장히 큰데 소녀상 이전까지 만약 한국 측에 내락해줬다 이것까지 약속해줬다 사실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경고를 하면서 약간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일본에서 계속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냐 아니면 진짜 이면합의가 있느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 SBS 최선호 특파원:
 
일본 정부, 외무성은 이런 이면합의를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이전이 전제다 이런 아사히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저도 외무성 쪽에 물어봤습니다. 일본 언론 이면 합의설 때문에 이번 합의가 깨질 수도 있겠다.

일본정부의 언론플레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외무성 쪽의 반응이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닐 겁니다. 정부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 세력으로 불리는 이런 우파들이 이번 합의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베총리 주변에 특히 총리 공관에 상당수 포진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 합의를 흔들거나 적어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언론 플레이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단지 언론 플레이로 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많은 것 같은데요.  ▶ SBS 최선호 특파원: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대표적이죠. 아베 총리까지도 10억 연계설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측이 이런 보도를 직접 확인해줄 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짜 아베 총리가 그렇게 10 억 지원 갹출과 소녀상 이전 자체를 연계하고 나선다면 사실 합의를 깨는 겁니다.

합의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수준이 아니라 합의 이행 자체를 거부한 셈이 됩니다. 사실 이번 합의 자체가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각자 유리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일본은 최종해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군의 관여와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이 부분에 방점을 찍는 건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군의 관여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이라는 한국이 강조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본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본국회가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SBS 최선호 특파원:
 
4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일본 국회가 열립니다. 일본은 4월부터 몇 년도 예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아베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또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 같은 국회연설도 있고 당수토론이라고 해서 야당대표와 아베총리가 벌이는 일대일 토론도 조만간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베총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한일 간의 합의는 사실 중대한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해결합의 이걸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의 범위 안에서 상호실행을 강조하는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 언론에서 전해주는 것처럼 소녀상 이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사죄 사과표명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한일 합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 내에서의 반대 여론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운명은 오늘부터 시작될 일본 국회 아베 총리의 아베 발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