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성완종+검찰 '칼자루는 있는가?'

인사를 앞두고 '미제 사건' 을 마무리하느라 검찰이 분주합니다. 주요 현안이 아니었거나 이른바 굵직굵직한 사건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 부임할 검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나름 전임자의 배려입니다. 신정 연휴가 끝나면 곧 인사가 날 것 같습니다. 캐비닛에 쌓아 둔 미제사건들도 점점 줄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다시 꺼내보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입니다.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 2명이 연루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의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됐던 인물은 아니지만, 특별수사팀이 추가로 인지한 사건입니다. 두 의원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금품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 신분인 두 의원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나마 간단히 두 의원의 혐의를 적어보겠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의 일인데 2천만 원의 일부를 전직 국회의원에게 건네준 혐의도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2013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무렵 성 전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에 나가겠다며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었습니다. 이후엔 소식이 없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당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두 의원 측에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체포됐을 겁니다.

검찰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털어도 벌써 털었어야 했을 사건이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피의자 두 명이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다소 애매합니다. 금품의 액수가 정치자금법을 기준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정해놓은 2억 원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검찰이 2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건 의회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권력기관이지만 강제수사를 동원하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얘깁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두 의원이 의원 신분을 상실해야만 가능합니다. 선거에서 잔뼈가 굵은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또한 불확실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두 의원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마냥 비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100여 일 뒤면 총선입니다. 정치생명이 4년 연장되느냐가 두 거물에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는 건 두 의원에게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면 국회의원도 특권에 기대 버틸 수 없는 명분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친박 인사'들이 거론됐던 성완종 수사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꿎은 야당 의원 한 명을 끼워 넣었다는 야당 측의 추장을 반박하는 최고의 카드는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기춘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며 왜 직접 검찰로 걸어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들어볼 말이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공개하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검찰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른바 '언론 플레이'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홍준표 지사, 이완구 전 총리처럼 성완종 수사는 시작부터 애매했습니다. 맞춰놓은 퍼즐이 애매하기 때문에 검찰의 행보가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함정을 파놓았을 뿐 불확실한 상황을 뚫고 나갈 '칼 한 자루'가 검찰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비단 저만의 착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