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사상 첫 준예산 사태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올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을 넘겨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제한된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편성·시행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어떤 항목을 준예산에 편성해야 할 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의 의무 편성항목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입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분야 등은 대부분 계속사업이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신규사업은 모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지원사업, 저상버스 구입지원, 산불방지대책사업 등에 예산 집행이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