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선거구 무효 '대혼란'…직권상정할 듯

<앵커>

2015년, 그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이제 불과 4시간 만을 남겨 두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31일)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내일부터 246개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 도중 여야 대표를 만나 내일 0시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관위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오늘을 그냥 넘기면 전국의 선거구는 없어지고 대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야는 이달 들어 9차례나 만났지만,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선거연령을 낮출지 같은 사안에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위로 획정기준을 넘기면 획정위가 선거구 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안이 국회 안행위로 가는데 여기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뢰밭은 곳곳에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 여야 추천위원들 의견이 갈려서 결론을 못 낼 수도 있고, 획정안이 상정돼도 지역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구가 무효화 돼서 선거운동에 지장을 받게 된 예비 후보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 정치 신인들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피선거권의 혹은 공무담임권의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의 해를 무법 상태로 맞이하게 만든 셈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