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 학사일정 복귀…장기투쟁 태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학사일정 거부 결의를 해제하고 학교로 돌아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더 좋은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투쟁의 연장선 상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교수들, 교육부와 함께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항하겠다"며 "법무부는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하며 같은 날 긴급총회를 열어 학사일정 전면거부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의결하고 다음 날 재학생 464명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와 국회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25개 로스쿨 원장들도 이달 중순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단기간에 법무부 입장 철회와 사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적다'며 지난 26일 학사거부 연대를 해제하고 장기투쟁에 들어가자는 내용의 공지를 25개교 로스쿨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