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까지 매년 주택 1만호 이상 공급

인구 증가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제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7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만호는 도와 제주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만2천호와 청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천호로 나뉜다.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짓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8년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다.

계획대로 되면 총 주택 수는 2014년 기준 21만5천호에서 33만5천호로 12만호가 늘어난다.

공공임대 비율은 기존 3%(9천호)에서 8.6%(2만9천호)로 증가한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준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중점적으로 개설하며 주변 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주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지 등에서는 기숙사형 주택(공동·단독) 건립을 유도한다.

도는 2019년 이후 고갈되는 택지 공급 방법으로 '올레형 주거단지'를 천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해오던 바둑판식 택지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선형도로를 기준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택지 공급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대지 조성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 공급으로 나눠 추진한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마을 소유토지와 연계해 소규모 택지를 조성하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단기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이미 지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시가지화 예정용지 적정 배분과 총량 관리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의 적정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3억원을 들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

거지, 도둑, 대문 대신 빈곤, 범죄, 차별이 없는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을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인다.

아파트와 학교 등 도시생활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다양한 안전시설을 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설계한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문화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친환경 주택과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애 없는(Barrier-Free) 주택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또 행복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시와 개발공사의 관련 기구 및 인원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공동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과 분양가 상한제 설정 권한을 이양받고,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함께 공존하는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도민을 중심에 두고 서민층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가 공존하는 정책으로 주택 걱정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은 제주 미래를 위한 기초자산이지만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함께 성장하는 제주로 가는 과정에서 도민에게는 박탈감을, 제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과 이주하려는 기업에는 좌절을 주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제주 주택정책 철학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