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관련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구성한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변은 합동실무단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배달된 탄저균 상태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함께, 이를 주한미군 담당자가 몰랐다고 단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는 지난 6월 1일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와 탄저균 멸균처리 각서 사본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지난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한 것 외에도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탄저균 샘플을 배송받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