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에 TPP통과·수감자 줄이기 주력 전망

내년이면 집권 8년차를 맞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점을 둘 정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통과와 수감자 수 줄이기 등이 지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이란 핵협상 타결이나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같은 정치적 '승리'를 잇따라 거둔 만큼 내년에는 새로운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키기에 힘을 쓸 것이라는 설명이다.

28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내세우려 할 수 있는 사안으로 TPP 통과를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미국 등 12개 TPP 참가국은 지난 10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협정문을 공개하며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 조찬강연에서 "내년 대선 전까지 (TPP의) 비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TPP 통과 다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주력할 만한 현안으로는 수감자 수의 감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의 폐쇄, 총기규제 등이 꼽혔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함께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들일 뿐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있거나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씩 추진하기 시작한 일들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정치적 노력으로도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예상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에 새로운 과제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쟁점 사안을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다.

내년 1월 12일로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통적인 분야별 국정 과제 대신 '국가의 전반적인 위험과 기회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내년 정치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될 주제는 테러 대응으로 대표되는 안보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예측했다.

언론 인터뷰에 응한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이후 까지도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백악관 보좌관도 역임한 빌 버튼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쪽으로 물러나 훌쩍이기보다는 결승선까지 계속 뛰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