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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책임' 첫 공식 인정…진전된 표현

<앵커>  

앞서 개괄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이 정부 차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위안부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책임 인정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어서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대해 한국은 법적인 책임을, 일본 정부는 인도적 책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표현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었습니다.

[기시다/日 외교장관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도의적 혹은 인도적 같은 수식어 없이 정부 책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진전이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한국 측에서 줄곧 요구해온 것입니다.

[기시다/日 외교장관 :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아베 총리 취임 후 가장 진전된 사죄와 반성의 표현인데, 1993년 고노 담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군의 관여 하에'라는 말로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된 것도 진전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것이 없다 보니, 두 나라 정부 모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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