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진짜 문제는 병력난…갈수록 지원자 줄어"

미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질적, 양적인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 군사전문가가 경고했다.

존 스펜서 미육군사관학교 현대전 연구소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정치전문 웹사이트 폴리티코 기고를 통해 미군, 특히 육군의 경우 지원병 감소로 지난 75년래 최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례없이 불안한 세계정세하에서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한 인재풀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투병과에 대한 여군의 문호를 개방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심각한 병력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전쟁 당시 보병 중대장을 지낸 스펜서 연구원은 바그다드 주둔 140명 중대원 가운데 36명이 복무기간 만료에도 편법 연장을 통해 일선에 재배치됐고, 중대원 가운데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병사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군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정상 전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 이같은 곤경의 발단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는 지적했다.

당시에는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하면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앞다퉈 자원 입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뤄졌으나 지난 14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같은 가정이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고 스펜서 연구원은 밝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병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군 당국은 신병 확보와 기존 병력 수준 유지에 애를 먹게 됐으며 결국 기존 정책을 변경해 정상적으로는 입대할 수 없는 고교중퇴자, 중범죄 등에게도 입대 문호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복무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하고 '손실 차단'이라는 지침을 마련해 만기 복무자들의 전역을 연장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슬람국가(IS) 문제, 이란의 탄도 미사일 증강,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러시아와 터키의 대립 등으로 세계가 전례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이같은 불안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여러 지역의 사태에 동시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미 육군의 경우 2017년에 이르면 전체 병력 규모가 45만명으로 1940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그는 경고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3천400만명에 달하는 17∼24세 미국인 가운데 71%는 신체적·정신적 측면이나 저학력·범죄 기록 으로 현행 입대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자격자' 가운데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18∼29세 사이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60%가 IS를 격퇴하기 위한 지상군 투입을 지지했으나 이들 가운데 85%는 '아마도', 또는 '단정적으로' 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원 자원에 의존해온 육군으로서 우려할만한 추세라고 그는 지적했다.

스펜서 연구원은 미군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군의 능력을 저해하고 적들도 미군을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면서 작전 범위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으려면 장교와 하사관 등 핵심 직업군인층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핵심 간부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병들도 충원될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의회가 징병제를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신병 모집정책이 긴요하다며 고교나 보이스카우트 등을 대상으로 조기에 병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병 자원 파악 뿐 아니라 이들의 입대를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병과에 대한 여군의 문호개방도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이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여군에 제한된 분야는 전체 군의 1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최소 50만병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늘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밀 유도 미사일이나 드론 등 첨단 무기, 그리고 특수부대에 의한 제한된 작전 수행 등 미래전으로 병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꿈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전세계적인 적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아직은 강건하고 전면적으로 장비된 군이 필요하며 자질을 갖춘 신병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과 국가는 다가올 전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