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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세수는 늘었지만 금연 효과 '글쎄'

<앵커>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올해 초 담뱃값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년 동안 담배 판매로 걷은 세금은 4조 원 넘게 늘어난 반면, 금연 효과는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담뱃값이 크게 뛰면서 함께 세웠던 금연 결심, 대부분 흡연자에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용신/경기도 남양주 : 저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금연)하다가 다시 피우게 된것 같아요. 이상하게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가격이 오른 1월의 경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1월의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2월 3분의 2 수준으로 늘더니, 3월 들어 2억 4천만 갑을 기록해 평년 판매량에 근접했습니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나고 가격 인상에 둔감해진 겁니다.

[편의점 주인 : 작년 12월에 많이들 사재기해서 (담배가) 많이 안 팔린 건 사실이에요. 1월, 2월에는….]

반면 담뱃값을 올려 올해 정부가 거둔 세금은 지난해에 비해 약 4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모두 33억 3천만 갑이 팔려 담배로 얻은 세수가 11조 4백억 원, 한해 만에 64%나 늘어난 겁니다.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렸지만 결국 세수만 늘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전체 세수 중에서 담뱃세 비중이 몇 퍼센트냐 이런 불리한 자료는 전혀 안 내놨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유리한 정보만 내놓으면서 의도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긴 의혹이 있는 겁니다.]

금연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기획재정부는 담배 상자에 경고 그림이 의무화되는 내년 이맘때쯤엔 흡연율이 더 하락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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