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년…세수 4조원 늘었지만 금연효과는 '글쎄'

올해 초 담뱃값이 올라 작년과 비교해 더 거둔 세금이 약 4조3천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기준 33억3천만갑으로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63.9%(4조3천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납세자연맹이 추산한 세수 증가분 4조3천64억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입니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7월 기준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흡연율이 8%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려 올 들어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담뱃값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은 가격요인 외에 담뱃값 경고그림 게시 등 비가격적인 금연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