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한다면서 '예산 0원'…벼랑 끝 갈등

앵커>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부담하냐를 놓고 네 탓 공방만 하는 사이에 학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다 정말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학부모 : 도 교육청하고 정부하고 너무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말이 계속 바뀌면서 나와서 불안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7곳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에서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까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누리 과정 항목으로는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의회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교육청이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내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장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원금이 송금되는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학부모들이 보육료 인상 통지문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