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대통령 "전범 재판 마녀사냥식으로 안 한다"

콜롬비아 내전에 관여한 정부군 2만4천여명과 좌익 게릴라 2만여명에 대해 전쟁 범죄자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2일(현지시간) "재판이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벌이는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좌익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내년 3월 안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전범을 처리할 특별재판소를 마련해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는데 최근 합의했다.

호르헤 페르난도 페르도모 콜롬비아 검찰총장은 재판은 심각한 전쟁 또는 인권 침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면되거나 관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반군 지도자급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이를 순순히 자백하면 징역형을 면제하고 최대 8년의 가택연금 등 처벌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와 FARC측 협상 대표단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51년간에 걸친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양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전범 처리안은 그러나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지적한다.

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콜롬비아 반군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저지른 성범죄와 납치, 민간인 학살 등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 기준에 근거해 다뤄져야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의 합의안은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지부장인 호세 미겔 비방코는 "어떠한 국제 재판소도 이러한 종류의 전범에 징역형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안 페르난도 크리스토 콜롬비아 내무장관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화를 위해 최소한의 정의가 희생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