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네팔 여성 집단성폭행·살해' 7명 사형 선고

인도 법원이 우울증 치료를 받던 네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자국민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범 한 명이 만 18세가 안됐다는 이유로 최고 형량이 3년형에 불과한 미성년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10대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법원은 지난 2월 네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파담 싱(39) 등 공범 7명에게 유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시마 싱할 판사는 "여성이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와 남성편향적인 체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극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네팔에서 인도를 찾아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해 여성은 올해 2월 1일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이 여성의 신체가 돌과 흉기 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싱 등 모두 9명을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5세로 미성년 범죄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3년형이 최고입니다.

인도에서는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23세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해 살해한 사건에 가담한 미성년 범인이 구속 3년 만에 최근 석방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상원은 중범죄에 한해 16∼18세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