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제는 둘씩 낳자"…'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

중국이 성장둔화·고령화의 돌파구로 선택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어제(21일)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피임수술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고,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정안에는 또 '(새로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변이 없는 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새해 첫날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며, 이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 명 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