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조1천400억달러 내년 예산안 승인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1조1천400억달러(약 1천35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실시된 예산안을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승인한 뒤 상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연방정부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위험은 사라졌다.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거둔 대표적 '승리'로는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의 철폐가 지목됐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얻어냈다.

임신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의 축소 같이 공화당에서 최근 주장해 온 내용들은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2010년 합의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개혁 관련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어린이 급식보조나 2001년 9·11 테러 때 응급구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요양 지원,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보건 지원 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치 분석가들은 예산안이 '평화롭게' 하원을 통과한데 대해 공화당에서 지난 10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 자신들이 국정수행능력을 갖고 있음을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13년 발생한 13일간의 셧다운과 그 이후에 이어진 여러 번의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인의 의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졌고, 특히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했던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일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산안 통과에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있는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상원의원들이 예산안에 불만을 표하고는 있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가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