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총력전…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회동

총기 규제 행정명령 발동을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총기난사 사건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했던 민주당의 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을 만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여생을 총기규제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회동했다.

백악관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회동에서 총기를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총기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주 또는 연방정부 차원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라는 총기규제 단체를 발족해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에 맞서는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여론몰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잇단 충격적 총기난사 사건에도,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총기규제의 입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행정명령의 우회로를 택하기에 앞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것.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없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기 박람회'(gun show)에서의 개별 매매시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연간 수차례의 총기 박람회가 열린다. 대형매장의 가판대에 수만정의 총을 깔아놓고 판매한다. 

사냥용 장총에서 최신모델의 권총, 중고총 등 다양하며 중고 권총은 심지어 100∼200달러면 살 수 있다고 한다.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간 매매는 이러한 절차조차 필요 없기 때문에 총기 박람회는 불법 총기 거래의 온상으로 불린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놓고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통한 총기 규제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여론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

최근 ABC-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는 과반이 테러에 대처하고자 군용무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언론은 총기 소지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미국인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어 연방정부에 의한 총기규제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한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에게 총기 소지는 권력의 폭정에 맞서고 주 정부의 독립을 뒷받침하는 권리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