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교착…"해결책 모색 협력"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상대로 벌이는 'EU 내 회원국 영국 지위'에 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캐머런 총리는 협상 결과를 내놓고 2017년까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부칠 계획이다.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례 정상회의는 캐머런이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놓고 벌이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영국 방송 B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면서 "하지만 차별금지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핵심 유럽의 가치들을 보호하는 데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 모두가 타협을 원하는 만큼 나는 낙관적"이라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뤄져야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조정들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럽의 원칙들, 유럽의 법규들과 유럽 합의들은 존중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캐머런이 제시한 4개 요구사항들은 매우 어려운 것들이라며 정례 정상회의가 예정된 내년 2월 중순까지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길이 있다"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는 "정상들이 합의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고 정치적 의지가 있다. (합의 모색을 위한 협상에) 가속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어려운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캐머런이 EU 회원국들에 제시한 4개 요구사항들은 "느슨한 EU-영국 관계"로 요약된다.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권자가 영국에서 근로에 기반한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추가 '통합 심화'에서 영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확인해주고 ▲법무·내무 사안과 관련한 영국의 '옵트아웃'(opt-out·선택적 적용)을 존중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아닌 EU 회원국의 유로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대 쟁점은 EU 시민권자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제한으로 '이동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조건이라는 시각이 EU 회원국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캐머런은 "4년 제한 요구조건을 협상에 올려놨고 이 요구조건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는 폐막 후 내놓은 성명에서 협상과 관련해 "4개 요구조건들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았다.

BBC는 캐머런 총리가 만족할 만한 수정안을 찾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캐머런 총리는 전날 저녁 기자들에게 "2016년이 영국의 EU와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영국민들의 EU 회원국 지위에 관한 우려들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투표를 2016년에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캐머런의 낙관적 전망이 국민투표가 이르면 내년 6월 실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