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민간 잠수사의 죽음…국가는 책임 없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 민간 잠수사들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총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잠수사 공우영 씨도 그중 하나로 남들보다 연륜이 길어서 현장에서 후배들을 이끌며 일종의 감독관 역할을 했는데요, 이후 1년이 넘도록 불안해하며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작업 도중 숨진 다른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사망을 두고 검찰이 공우영 씨의 잘못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지난주 법원이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 씨도 웃음을 되찾게 됐지만, 수사부터 기소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원경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공우영/민간 잠수사 : 국가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진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생기면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국가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작년 5월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을 앞두고 민간 잠수사의 추가 투입을 요청한 건 해경이었습니다. 오히려 공 씨는 검증되지 않은 잠수사들의 투입은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잠수사라 하더라도 진도 앞바다의 물살에 적응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경의 요구대로 더 많은 잠수사들이 도착했고 그중 한 명이었던 고 이광욱 씨가 입수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전체적인 책임 주체가 분명 해경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정부는 태도를 바꿨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전혀 다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 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작 업무 지시를 했던 해경 관계자들은 아무도 조사하지 않은 채 맹골수도 바지선 한가운데 있던 공 씨에게 고 이광욱 씨의 잠수사 자격증 보유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던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중 만난 정부 수사 관계자들은 어쩐 일인지 적극적으로 근거를 대기보다는 공우영 씨께 죄송하다지만 본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공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세월호 수색의 관리 감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당연한 상식이 확인됐습니다.

▶ [취재파일] '국가는 책임이 없다'…부끄러운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