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크라의 30억 달러 대러 채무는 공공차관" 인정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가 2013년 우크라이나에 빌려준 30억 달러를 상업차관이 아닌 공공차관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IMF는 16일(현지시간) 언론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3년 12월에 발행해 러시아가 국가복지기금으로 매입한 30억 달러의 유로본드와 관련한 분쟁은 공적인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채무가 공공차관이란 의미였다.

IMF는 "러시아의 제안으로 해당 문제를 이사회 검토에 부쳤다"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채무 상환 요구가 공적인 것임을 증명했으며 관련 자료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IMF의 이같은 결정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계속돼온 채무 분쟁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나 IMF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IMF 이사회의 결정에 주목한다"면서도 "이전에 합의한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정직하게 채무 조정 협상을 추진하는데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서방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약 180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원금 20% 삭감, 상환 기한 4년 연기'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러시아도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왔다.

러시아도 민간채권단의 일원이란 주장에 근거한 요구였다.

러시아는 그러나 서방 민간채권단이 준 상업차관과는 성격이 다른 국가 차관을 제공한 것이라며 원금 삭감 요청을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신 지난달 중순 이달 20일이 시한인 채무 상환 시기를 조정해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권위 있는 국제금융기구 등이 상환 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등이 보증을 거부하면서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시한 내에 차관을 갚지 않으면 국제법원에 제소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원금 삭감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IMF는 지난주 국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 금지 조항을 폐지하면서 대러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채무 분쟁이 결국은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로본드 매입 방식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포함한 협력협정 체결을 고민하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묶어두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그 후 같은 해 1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를 1차로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친서방 야권 세력에 의해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 등으로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차관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