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카드로 대만에 무기 판매…아태 중시 재확인

미국이 대만에 18억 3천만 달러(약 2조 1천539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 결정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가 골칫거리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시선을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괄목할 군사력 증강을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무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품목은 성능이 개선된 두 척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프리깃(FFG-7. 기본 배수량 4천100t)함이다.

잉여방위물자 처분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 함정은 뛰어난 수상 및 대공탐색 능력으로 표적에 대해 정확한 함포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하는 화력통제시스템, 대잠수함전 시스템 등을 갖췄다.

또 분당 최대 1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 근접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MK-76mm 함포, 근접하는 표적에 20mm 기관포탄을 분당 4천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팔랑스 근접방어체계(CIWS), MK-13 미사일 발사시스템(GMLS), 전자전시스템, SPS-4 레이더, SQR-19 소나 등도 장착한다.

이 프리깃함은 지난 1970년대 미 해군이 소련과의 전쟁 상황을 고려해 미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호송 선단 호위를 위해 기존의 녹스급, 기어링급, 플레처급 등 구축함을 대체하려고 건조한 다목적용 함정이다.

미국은 모두 55대를 건조해 호주에 판매한 4대를 제외한 51대를 운용하다가 함정 현대화와 취역 선령 등의 이유로 사실상 퇴역했다.

그러나 대만에 판매되는 이 프리깃함은 기동력과 무장력 등으로 남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함정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은 또 재블린과 토우(TOW2B) 대전차미사일, 스팅어 견착식 대공미사일, AAV-7 수륙양용장갑차, 해군과 공군의 전술 통신 시스템 등도 판매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무기 판매가 오래 지속돼온 미국의 정책일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1년 59억 달러(약 6조9천400억 원) 규모의 판매 이후 4년 만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애슈턴 카터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미 국방부의 아태 중시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카터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아태 지역에서의 기술 정책 발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또 지난 2월 취임 직후 그는 두 차례나 아태 지역을 순방하면서 중국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역내 우방 육성에 주력해왔다.

봅 워크 국방부 부장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러시아나 테러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행보는 IS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미 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정부가 불필요하게 절차를 끌어왔다. 대만의 다른 요구들은 여전히 빛을 못 보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의 더딘 움직임을 지적했다.

존 매케인 상원군사위원장도 이번 조치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예상대로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중국 외교부 정쩌광 부부장(차관)가 주중 미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초치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며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부부장은 "무기 판매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표준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중국과 미국이 발표한 3개의 공동 성명과도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무기 판매에 연루된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