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유전면죄, 무전입대... 공공연히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고위공직자, 그리고 자녀들의 병역 기피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사항에 대해서 특별 관리에 나섰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 병역법이 공표가 된 거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7조에 의해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자녀들이 현역병에 입대를 하고, 또는 사회 공익근무요원에 편입을 하고, 또는 면제를 받고, 또는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서 군대 입대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디에 입대를 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현재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차관보 급이고, 정부 중앙부처로 보면 국장이 있고, 국장 위에 실장이 있거든요.
실장 위에 차관이 있는데 그 실장 급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으로 치면 중장 3스타죠, 중장 급. 법원으로 치면 부장판사 이상 급 이렇게 해서 7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자녀를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만큼 지금 병역 기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네, 정부 70개 부처 4급 이상. 4급이면 과장급 초임이라고 할 수 있죠. 4급 이상 남성 공직자 현재 2만 4,98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10.4%인 2,568명인 병역 면제자랍니다.
그리고 남성 국회의원 250여 명 중에서 53명, 즉 면제자 의원이 4.7명당 1명이 군대를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런데 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이 75.3%, 생계 곤란이 10.3%, 그리고 각종 데모나 여러 가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다 와서 수행 경력으로 인해서 4.5%. 이런 식으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납세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3대 의무인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원론적인 질문이죠.
▷ 한수진/사회자:
남성 공직자 10.4%. 10명 중 1명꼴이고. 국회의원은 4.7명당. 거의 5명꼴이네요. 5명당 1명꼴. 그런데 이제 자녀들도 병역 관리도 하고 한다는데 군대 가라고 하면 아버지부터 가시죠, 이런 얘기도 나오겠어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저는 이게 조금 너무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장급 이상, 3스타 이상이잖아요. 3스타면 군대에서 58살에서 60살 정도가 됩니다.
나이가... 그러면 58살에서 60살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자식이 이제 20살이나 21살은 별로 없죠. 이미 군대를 다 갔다 온 나이입니다.
그리고 1급 공무원, 즉 차관보급이라고 하면 아무리 진급을 빨리 한다고 해도 50대 중반은 될 텐데 그 나이에 아직 자녀가 군대 안 간 자녀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군대 갈 나이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될 그룹들.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따라서 정부 중앙부처의 3급 공무원 그리고 군대로 치면 대령이나 1스타 준장 급, 그리고 판사들 검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차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 자녀가 그때 군대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상 기준을 낮춰야 한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낮춰야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 중앙부처 과장급 정도 되면 상당한 인맥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급 정도부터 감시를 하는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면 기피 문제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기피 문제는 나아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자녀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나이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더 기준을 하향 조정해서 집중 감시하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저는 입영을 했다,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어디로 입영을 했느냐, 어느 부대에 갔느냐, 어느 부대, 어떤 보직으로 갔느냐, 여기까지도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군대 시스템이 아주 그야말로 빽이 통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군인들 스스로가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흙수저여서 이런 힘든 보직에 왔나, 쟤는 금수저여서 저렇게 좋은 보직에 갔나,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어느 보직에 갔느냐 까지도 추적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야말로 병역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질병 사유 같은 것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질병도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5.3%가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아까 4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10.4%가 병역 면제자인데 그 중에 75.3%가 질병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 보지만 지금 정말 아주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훌륭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그 20살 21살 때 왜 그렇게 질병들이 많으셨는지 그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질병도 정말 투명하게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의사와 의료기구를 우리 병무청에서 장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청문회 때마다 병역 문제가 빠지지 않아서 말이죠. 그때마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참 많이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도 요즘 병역 기피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사실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는 많이 줄었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프로야구 선수들 집단적으로 병역 비리해서 어깨 탈골 이런 식으로.
프로야구 투수들이 공을 그렇게 잘 던지는데 어깨 탈골로 군대를 안 갔는데 면제 받고 나니까 다시 또 잘 던져요.
그래서 왜 저렇지 하고 조사해보니까 일부러 어깨를 빼서 신체검사를 받고 면제를 받고 다시 어깨를 집어넣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한번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이 터졌더니 그러고 나서는 프로야구는 정화가 많이 됐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사실 아주 유명한 스타죠.
지금 세계적인 스타 싸이 씨, 그리고 스티브 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연예인은 대부분 군대 가는 것을 하나의 재도약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다 생각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감시한다고 하는데 연예인은 그러면 또 스포츠스타는 어떻게 등급을 나눌 것이냐. 이를 테면 가요 순위 1위곡 하나 정도를 발표한 가수를 따질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잘 들었습니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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