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푼다…서울 면적 1.7배 개발 가능

<앵커>

정부가 주변이 개발되거나 자투리땅이 되어서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땅입니다. 아울러 전국 14개 광역시도에는 규제 프리존이 들어섭니다.

손승욱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제 2자유로가 건설되면서 길 양옆에는 자투리 농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장래/경기도 파주 갈현리 이장 : 농사를 지으려 하더라도 나름대로 차량들이 워낙 많이 다녀서 농기계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정부가 내년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져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풉니다.

도로나 철로 때문에 잘리고 남은 땅, 주변이 개발돼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땅 가운데 3ha 이하의 땅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뀝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5만 호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는 규제프리존이 설치됩니다.

규제프리존이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금융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시켜주는 곳입니다.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주도는 전기차 인프라, 전라남도는 드론산업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분기에 올해보다 8조 원 많은 125조 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