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또 깨진 '회장님 3·5 법칙'…엄벌주의 재확인

<앵커>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그리고 어제(14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까지.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재벌총수들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3·5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고, 유전무죄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재현 CJ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벌총수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고가 끝나고도 이재현 회장은 10여 분간 미동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CJ그룹 회장 :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실형 선고 나왔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던 희망 섞인 전망이 빗나간 데 대한 충격이 큰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도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와 경영복귀 필요성도 고려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하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과 윤석금 웅진 회장과 달리 이재현 회장은 개인 재산 증식의 목적이 컸다는 점도 실형이 선고된 배경입니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정호/이재현 CJ그룹 회장 측 변호사 :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지금까지 실제로 구치소에 지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회장은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인 2년 3개월 정도를 채워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 [비디오머그] 마지막 '휠체어 출석'…이재현 CJ 회장 2년 6개월 실형
▶ '망연자실'…선고 후 법정 떠나지 못한 이재현 회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