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사업주들

청년 인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의 청년 인턴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신고 등을 통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2천700만여원, 인턴 39명분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할 때 국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을 거치거나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한 사업주들은 이미 채용한 인턴 근로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거나,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도 운영기관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 사업주 23명에 대해 1억2천700만여원의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추적,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