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 SBS 전망대] 서민들 비명 "집 못 사는데 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

▷ 한수진/사회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미친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늘었고요.

또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시대가 끝나고 월세시대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나와 계시지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올해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인가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제가 KB국민은행 시세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 들어 11월까지 11개월이 되겠죠.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서울 성북구더라고요. 11.97% 정도가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대구 수성구가 11.85% 그리고 서울 강서구가 11.76% 하남,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이런 데가 거의 11% 정도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서 무주택자들의 서러움이 깊어지는 한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세난 때문이겠죠. 서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3분기에 서울에서 순유출 된 인구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만 7천 명 정도였는데요.

이게 13년 만에 가장 많이 서울을 빠져나갔는데 과거에는 주로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때의 원인이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를 건설하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더 싼 전세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전세난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셋값을 올려주는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아예 집을 사는 사람도 늘었다고 하던데요? 주택 거래량은 얼마나 늘었나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주택 거래량이 아마도 110만 건을 조금 넘어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 약 100만 건 정도가 넘어섰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무주택 세입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전세난에 지치니까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매매 시장으로 이동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전세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세난의 서글픈 단면들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셋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결과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게 되는 원인은 전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전세 소멸시대, 전세 종말시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내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전세는 품귀 현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전세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추세들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심해진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난은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전세시대 끝났고 본격적인 월세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월세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선진국처럼 순수월세도 넘어갈 거냐.

외국인들 대상으로 1년 치나 2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걸 렌트 혹은 순수 월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결국은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반환을 해야 월세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쉬운 것부터 월세로 넘어가겠죠. 주로 저가 소형 이런 쪽으로 먼저 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주 대형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많을 테니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돈을 또 빌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월세로 넘어갈 속도가 늦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택의 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차등화 돼서 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당분간은 월세로 많이 넘어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까요. 그런 초저금리가 전세 종말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결과적으로 지금의 전세난 그리고 전세소멸은 저금리가 낳은 거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받아봐야 은행에서 예치하면 1% 정도 수익이잖습니까.

그런데 월세로 돌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4%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수익을 보상받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월세로 돌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가 사라지게 되는 월세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월세 시대가 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영향도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금 월세시대로 넘어가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서민 입장에서는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전반적으로 가계 살림들이 좀 더 팍팍해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라고 할까요. 이건 적절하다고 보세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성큼 월세시대가 찾아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사이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 시행은 다소 위험한 처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목이 마르더라도 소금물은 마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결국 전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전세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급자가 전세를 공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세 공급자에게 더 불리한 제도를 둔다면 전세를 더 공급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수급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확정했는데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지금까지 일정 기간 이자 내고 그 후로부터 원금 갚았는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거죠?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대출 규정은 모든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신규 주택 구입용이 아니더라도 주택 가치라든지 본인 소득 대비해서 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비거치식, 그러니까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파트 집단 대출이라든지 분양 받을 때 보통 집단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대주가 사망이나 퇴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만기 일시 상환대출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들은 다른 변수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 시장은 사실상 이번 대출 심사 방안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중개업소에서는 사람이 뜸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래 부진이 장기화 된다면 분양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는 성향은 나타나겠어요. 전세 시장의 불안을 좀 더 키울 수 있진 않을까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만약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 전에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렇게 안 되면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난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