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내년 누리과정 예산 '0원'…보육대란 오나?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보육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상임위 안대로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당초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 위원들은 '무상보육의 핵심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오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금액은 보육료 22만원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 등 29만원으로, 지원이 끊기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학부모가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금액은 사립의 경우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7만원 등 29만원이고, 공립은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5만원 등 11만원입니다.

이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면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1천407억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생 2만3천907명에게 706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에게 701억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로만 598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마저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광주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은 오늘 광주시의회 5층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붕 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보육과 유치원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 문제인 만큼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보육 예산을 일선 지방 교육청에 떠안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원이 없는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