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경찰관' 영등포구 최다에…"엄벌해야"

최근 5년간 경찰관 등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검거된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뉴스에 대해 14일 많은 누리꾼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youn****'은 "술 깨서 (폭력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말하면 벌금형이니 사람들이 설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juha****'는 "경찰서에서 난리 치고 경찰관을 구타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속하고 판사들도 온정주의적 판결을 금해야 한다"라면서 "이러다가는 판결하는 재판장에서 판사도 맞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닉네임 '가을 노래'도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지구대 엎어 버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김순경, 박순경은 아예 동네 강아지 이름처럼 부른다"라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죄는 엄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비율(17.5%)이 높은 점을 거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글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통계의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네이버 아이디 'chaos2020201'는 "맞은 척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어넣는 경찰이 많은 것"이라면서 "얼마 전 경찰이 손 꺾인 척 나자빠져 죄 덮어씌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비위에 거슬리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는 게 경찰"이라고 말했다.

공권력 강화가 자칫 공권력 남용과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음에서 오진혁이라는 이름을 쓰는 누리꾼은 "경찰이 얻어맞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공권력 강화를 이유로 또다시 공안 경찰이 돼서는 더더욱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공무집행방해로 모두 6만7천59명이 검거됐고, 이 중 4천845명이 구속됐다.

경찰서별로 보면 서울 영등포서가 1천16명으로 전국 경찰서 가운데 5년간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원미서 932명, 울산 남부서 890명, 서울 관악서855명, 서울 강동서 833명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