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이 미뤄진 쟁점 법안 처리…여야 비난전

이번 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합의문에 담았던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기약없이 미뤄졌고 서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기간제, 파견 근로자법 같은 노동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전날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어 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국회를 찾아와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야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법이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를 더욱 양산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도대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추가해서 배로 연장하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란 어불성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회의 도중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5일로 처리기일을 늦추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은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 본회의 날짜만 잡혔을 뿐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없습니다.

---

내년 2월에도 임시 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2달 전이라 의원들이 선거판에 몰두할 게 뻔해,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타협할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면에서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1만 7천3백 건으로, 17대 때보다 두 배가 넘지만, 법안 처리 비율은 50%에서 36%로 뚝 떨어졌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 활동 성적이 매겨지다 보니 내용은 뒷전인 채 법안 숫자 채우기만 경쟁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법안은 심사조차 못 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

지난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갈등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 주 사이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표는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최후 통첩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맞서는 당내 비주류의 탈당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탈당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냐 나냐 끝장 보자, 대결하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분이 갈수록 심해지자 수도권 의원 40여 명은 더는 안 되겠다며,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 비상지도부를 꾸리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안 전 대표가 요구한 혁신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혁신안에 따라 불법 정치 자금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친노 측근 3인방의 총선 불출마도 확인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안 전 대표는 칩거를 깨고 일요일인 내일(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당내에서 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