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무역업체 세워 부가세 100억원 부정 환급

세무공무원까지 끼고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 원를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32살 A씨 등 10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58살 B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담당지역인 인천시 서구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가짜 물품 거래를 만들어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A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