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혼부부 위해 전·월세 주택공급 늘린다"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기혼 가구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주거와 일자리 등 결혼 대책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방 2개짜리 전·월세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행복주택 5만 3천 가구와 전세임대 2만 가구 등 13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21만 명에 달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난임 휴가제를 도입하고 난임 시술과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초음파라든가 또 1인실, 그리고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속속 건강보험에 편입이 됩니다. 관련되는 본인 부담 비용도 계속 떨어뜨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고령화 대책도 확정됐습니다. 446만 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허용하고 주택연금 가입 건수를 현재 2만 8천 건에서 10년 뒤에는 34만 건으로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가격의 상한선 9억 원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성공하면 현재 1.21명인 출산율이 오는 2020년엔 1.5명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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