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정부·여야 참여 논의기구 만들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삶과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구 구성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는 전제를 내걸었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복지사업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에 대해선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서울시 청년정책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