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줄었다…'5대 금융악' 퇴치 성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5대 금융악 척결 노력에 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관련 기관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을 척결하는 특별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월평균 금융사기 피해신고 액수는 작년 하반기 337억 원에서 올해 7∼10월 154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2014년 상반기 2천86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천10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속 지급정지제도 등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방지율을 높이고, 대포통장의 불법유통도 미리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아 금융사기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이 작년 하반기 17.7%에서 올해 7∼10월 42.3%로 대폭 늘었습니다.

참여기관들은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 추진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할 방침입니다.